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완벽 가이드 - 비대면 참여부터 과태료까지

2025 주민등록 사실조사 완벽 가이드

비대면 참여 방법부터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안내합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핵심 정보
• 조사 기간: 2025년 7월 21일 ~ 10월 23일
• 비대면 조사: 7월 21일 ~ 8월 31일 (정부24 앱 이용)
• 방문 조사: 9월 1일 ~ 10월 23일
•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시 10만원 ~ 50만원

주민등록 사실조사란 무엇인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국가 차원의 행정조사입니다.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군·구에서 매년 실시하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조사의 목적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복지 정책, 주택 행정, 선거구 관리, 세금 부과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사망의심자
• 복지취약계층
•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 허위전입신고 의심자

2025년 조사 일정 및 방법

구분	기간	방법	특징
비대면 조사	7.21(월) ~ 8.31(일)	정부24 앱	GPS 위치 확인 필요
방문 조사	9.1(월) ~ 10.23(수)	이·통장 또는 공무원 방문	비대면 미참여 시 실시

중점조사 대상 주의사항
중점조사 대상(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취약계층 등)이 포함된 세대는 비대면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별도 방문조사가 진행됩니다.

정부24 앱으로 비대면 조사 참여하기

1. 정부24 앱 설치 및 로그인
   스마트폰에 정부24 앱을 설치하고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GPS 위치 권한 허용
   앱에서 위치 정보 접근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 설정에서 직접 권한을 허용해주세요.
3. 조사 배너 클릭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를 선택합니다.
4. 세대 정보 확인
   참여자 정보, 세대정보, 세대정보 사실여부를 3단계로 확인합니다.
5. 위치 확인 및 제출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최종 '자료제출' 버튼을 눌러 완료합니다.

GPS 위치 확인 시 주의사항
• 실외에서 참여하는 것이 정확도를 높입니다
• 지하 또는 실내에서는 GPS 수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오차범위 50M 미만이면 '사실과 같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방문 조사 진행 방식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나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9월 1일부터 방문조사가 실시됩니다.

방문조사 담당자

• 9월 1일 ~ 10월 13일: 이·통장 방문조사
• 10월 14일 ~ 10월 23일: 읍·면·동 공무원 방문조사 (필요 시)

조사원 신분 확인 방법
• 조사원은 반드시 신분증과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패용합니다
• 신분증 확인 후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심스러운 경우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세요

과태료 부과 기준과 금액

과태료 부과 대상
주민등록법 제4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부과 금액

• 사실조사 거부·기피: 10만원 ~ 50만원
• 주민등록 위반 (허위전입 등): 5천원 ~ 10만원

과태료 감경 혜택

• 자진신고 시: 과태료의 50% 감경
• 자진납부 시: 추가 20% 감경
• 최대 감경율: 80%까지 감경 가능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
•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
• 단순 미참여만으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해외 체류 중인데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출입국 기록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체류신고 또는 전출신고를 권장합니다.

Q. 거주지가 일시적으로 다른 경우에도 조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일시적인 이사라도 주민등록상 주소와 일치하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 조사관이 방문했는데 부재 시 어떻게 하나요?

사전 안내된 연락처나 지자체 민원실에 문의하여 재조사 일정을 조율하시면 됩니다.

Q. 비대면 조사 후 재참여가 가능한가요?

한 번 제출하면 재참여 및 데이터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확인 후 제출하세요.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중요성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닙니다.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공정한 선거, 적절한 복지 지원, 정확한 세금 부과,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응 등 국민의 권리와 직결되는 중요한 기초 자료입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투기나 복지 부정 수급과 연결되는 허위 주소 등록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더욱 철저한 사실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권장하는 이유
• 정확한 행정서비스 수혜
•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 방지
• 공정한 사회 구현에 기여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도움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함께 만들어가세요.